본문 바로가기

보험과 손해사정88

단체보험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왜 회사가 받아가나 단체보험 :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는 게 맞나? 회사는 산재보험 이외에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직원들의 사고를 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큰 기업이나 단체의 경우 노사 간 협약을 통해 그 수익을 취하는 자를 명확히 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적은 편이지만, 작은 회사일수록 수익자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그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하고 종결하려 해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보험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요약 대법원은 계약자인 회사가 보험료를 납입하였고, 피보험자인 직원이 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행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지정되어있는 회사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의 만기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만기환급금을 .. 2022. 11. 21.
보험금 압류, 보험금 상속재산, 사망보험금 상속세를 내야해? 보험금 압류 생계유지, 치료 및 재활 목적 등의 보험금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상속인의 보험금 수익자로서 갖는 보험금 청구권은 처음부터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여부와 상관없고 사망 후 확정되어 지급되는 사망보험금도 채권자의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 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즉 생계유지, 치료 및 재활 목적 등의 보험금은 압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상속인의 보험금 수익자로서 갖는 보험금 청구권은 처음부.. 2022. 11. 18.
무보험차상해, 다른자동차운전, 임시운전자담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면허 있는 사람이라면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가족한정이나 연령한정 등의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대인배상 I)만 가능하기에 그 이상의 손해는 운전자와 차주가 공동으로 책임져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부부한정특약이나 가족한정특약으로 가입한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경우 만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수천에서 수억 원을 배상해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건 다 빌려줘도 차는 절대 빌려주거나 운전시키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선뜻 차를 빌려주거나 남에게 운전대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 11. 18.
후유장해 판정시기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각각의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서 다른 후유장해 판정 시기를 고려하여 장해를 판정받아야 하는데요, 후유장해 판정 시기를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 하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동사무소 장애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이때 장애판정시기는 치료 종료 후에 하며, 통상적으로 질환·부상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도 증상이 고정되어 있다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그럼에도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될 수 .. 2022. 11. 17.
728x9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