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질병보험 계약의 해지 방법

통상 보험은 나를 위해 내가 가입하는게 일반적이지만, 내가 아닌 남을 위한 보험을 계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사정에 의해 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간단하지가 않네요. 예를 들어, 이혼 전에 전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혼 후 그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전 배우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타인을 위한 질병보험 계약의 해지 방법

● 타인을 위한 보험

보험계약자가 자기 명의로 보험을 체결하면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는 보험을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말합니다(상법 제639조).

 

● 「타인을 위한 보험」의 상법 내용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49조 제1항). 이는 보험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생한 타인(피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보험계약자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상실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보험계약해지시 피보험자 동의 필요

이와 같은 상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본다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타인인 이혼 전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전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현실적 대안

보험계약자가 해지 대신 보험료 미납을 선택한다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전 배우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② - ③ (생 략)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 - ② (생 략)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의 유효성 여부(고지의무)▼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의 유효성 여부(고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