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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압류, 보험금 상속재산, 사망보험금 상속세를 내야해? 보험금 압류 생계유지, 치료 및 재활 목적 등의 보험금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상속인의 보험금 수익자로서 갖는 보험금 청구권은 처음부터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여부와 상관없고 사망 후 확정되어 지급되는 사망보험금도 채권자의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 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즉 생계유지, 치료 및 재활 목적 등의 보험금은 압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상속인의 보험금 수익자로서 갖는 보험금 청구권은 처음부.. 2022. 11. 18.
무보험차상해, 다른자동차운전, 임시운전자담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면허 있는 사람이라면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가족한정이나 연령한정 등의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대인배상 I)만 가능하기에 그 이상의 손해는 운전자와 차주가 공동으로 책임져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부부한정특약이나 가족한정특약으로 가입한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경우 만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수천에서 수억 원을 배상해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건 다 빌려줘도 차는 절대 빌려주거나 운전시키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선뜻 차를 빌려주거나 남에게 운전대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 11. 18.
기준금리도 모르면서 재테크 한다고? 기준금리란 무엇인가? 일반인들은 금리 하면 보통 예금금리나 대출금리를 떠올리지만 금리에는 기준금리, 콜금리, CD금리, CP금리, 예금금리, 대출금리 등 그 용어가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금리인 기준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이 정하는 금리인데, 말 그대로 한 나라의 모든 기준이 되는 금리이다. 다른 모든 금리들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다. 즉 시중금리 전체의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 것입니다. 기준금리에 따라 다른 모든 금리가 변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자주 기준금리를 변동하지 않고, 한두 달에 한번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2022. 11. 17.
후유장해 판정시기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각각의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서 다른 후유장해 판정 시기를 고려하여 장해를 판정받아야 하는데요, 후유장해 판정 시기를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 하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동사무소 장애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이때 장애판정시기는 치료 종료 후에 하며, 통상적으로 질환·부상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도 증상이 고정되어 있다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그럼에도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될 수 ..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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