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손해사정88 미성년 운동선수의 훈련 중 사고(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사례 대한체육회에 빙상선수로 등록된 아이들(미성년자)의 훈련 중 A선수의 과실로 B선수가 다친 경우, A의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B선수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손해보험협회의 상담사례를 소개합니다. ▶ 미성년 운동선수의 훈련 중 사고(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례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이나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 피보험자는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본인과 그 배우자이지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동거 친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까지 확대되기도 합니다. 2.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책임 미.. 2023. 1. 20. 차량 전손 처리 시 자차보험료 반환 여부 차량 전손 처리시 새 차를 구입하지 않는 한 자동차보험이 해지되는데, 이 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차보험료를 반환해 주지 않는 이유와 만일 새 차를 구입하게 되면 기존 자동차보험을 새 차에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차량 전손 처리 시 자차보험료 반환 여부 1. 보험계약의 해지 상법 제649조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 후에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계약 해지시 보험료 환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 2023. 1. 19. 자동차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절차 매년 태풍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합니다. 지난 번 태풍 때도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들이 침수가 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폐차를 하고 새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도 보상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절차 1.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확대특별약관 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확대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명칭은 보험회사마다 다른데, 「차량단독사고 손해배상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등이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타차와의 직접 충돌이나 접촉으로 인한 손해”나 “피보험자동차의 전부 도난”의 경우에만 보상하는 반면, 이 특별.. 2023. 1. 19. 자동차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의 관계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거나 상대방이 12대 중과실을 범하여 형사합의금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와의 대인 합의금 산정시 형사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이 공제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공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형사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의 관계 1. 자동차사고시 형사처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원래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야 하지만,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이나 뺑소니 또는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 2023. 1. 19. 이전 1 2 3 4 5 6 7 8 ··· 22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