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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의 유효성 여부(고지의무)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의 유효성 여부 검토 1. 사례 내용 저희 아버지가 2019년에 폐렴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전에 질병사망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어서 최근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 의료기록을 확인하더니, 보험가입(2015년) 이전에 폐결핵을 앓고 있었는데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계약 체결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폐결핵을 앓은 적은 있었지만, 보험가입 전후로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부위에 이상이 없어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보험금 지급거부 사유가 되나요? 2. 검토 의견 1) 상법 상법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2023. 1. 4.
진료비 할인 금액의 청구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병원에서 치료 후 보험금 청구시 병원에서 진료비 중 할인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할인 전 금액으로 청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할인된 금액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하는가요? 진료비 할인 금액의 청구 1. 질문 내용 실손의료보험에 가입(’12.1)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치료 후 보험금 청구시 병원에서 진료비 중 할인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 할인금액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하는가요, 아님 할인 전 금액으로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병원에는 할인 금액만 지불하면 되는 건가요? 2. 검토 의견 1)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지출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이므로 치료비를 할인 받으신 경우에는 할인 받은 후 실제 지출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할인.. 2023. 1. 4.
신분증 분실 혹은 피싱 의심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세요 신분증 분실, 보이스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타인의 금융거래 명의도용이 우려된다면 즉시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는 게 좋다. 그렇다면 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란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 분실 혹은 피싱 의심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금융감독원은 신분증분실 등 유출된 개인정보로 타인이 금융거래를 함으로써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중입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은 금융이용자가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시 금감원 소비자포털 ‘파인’에 등록하여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업무 취급 전체 금융회사와 연결하여 개인정.. 2023. 1. 4.
사고 후 사망 직전 장해상태(뇌사)에 대한 장해보험금 여부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에 치명적 손상을 입고 치료하다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장해발생과 사망의 기간이 상당하다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장해와 사망의 간격이 짧다면 보험사는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동시에 지급하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뇌사상태와 같은 경우,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고 후 사망 직전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보험금 여부 1. 질문 내용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다가 그 후유증으로 곧 사망한 경우, 장애보험금과 사망보험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2. 검토 1) 질병·상해 표준약관 질병·상해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의 총칙에서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단, 질병과 부상의 주..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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