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자배법상 장해등급1 '한시장해'가 자배법상의 장해등급에 포함되는지 '한시 장해'가 자배법상의 장해등급에 포함되는지 여부 자배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2] 후유장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이하 '장해등급표')에서는 영구적인 장해만을 등급 판정의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배법이 규정하는 책임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나 원래 한시장해라는 개념 자체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여욱적인 장해보다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도구적인 개념에 불과하고 후유장해 보험금은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한시장해를 후유장해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여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한시장해 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시.. 2022. 12. 1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