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시력장해평가1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항목이 없는 장해 평가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에 없는 장해평가 1. 질 의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에서 후유장해 평가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항목이 없는 장해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2. 회 신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은 대인배상I 및 대인배상 II 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일응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대인배상I 및 대인배상II 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없는 장해항목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A.M.A장해평가법 등을 준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 내에서도 시력 등의 장해항목은 A.M.A 장해평가법을 그대로 발췌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기준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2022. 12. 14.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