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40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1.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 보상 기준 상대방의 과실로 자동차 사고를 당하여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을 경우, 차량을 수리한다해도 중고 시세가격이 사고로 인해 많이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럴 경우 수리비 외에 차량중고가격이 하락된 부분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이에 대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동차보험 약관의 규정 1)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사고로 인해 자동차의 중고가격이 하락한 경우, 그 시세하락손해 지급대상의 조건으로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와 “출고 후 5년 이내인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담 요청하신 사고차량이 출고 후 5년 이내이고 수리비용이 자동차가액의.. 2022. 12. 23.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대 10억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최대 10억원 실제 치료없이 통원치료하거나 피부미용, 성형, 마사지를 질병상해로 둔갑시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보험금을 좀 더 받기 위해 죄의식 없이 의료관련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건수의 84%가 1인당 평균적발금액 1000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 보험사기인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의 보험사기 연루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건전한 보험거래 확립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2016년 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병·의원에서 유도하는 보험사기를 제보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 일반인이 연루되기 쉬운 보험사.. 2022. 12. 23. 해외 근무나 유학 등으로 해외 장기체류시 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나? 해외 장기체류시 실손의료보험의 중지 등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중 해외 근무나 해외 유학 등으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시 별도의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하죠. 그래서 국내 실손보험이 당분간 필요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계속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계속 납입 햐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려면 국내실손보험을 해약해야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국내실손보험을 일시적으로 납입 중지하거나 추후 중복되는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는 없을까요? ▶납입 중지 또는 환급 제도 시행 실손의료비 보험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보상 처리가 되지 않아 해외 장기체류 를 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해외 실손보험을 가입하기도 합니다. 이 때 가입자가 해외 장기체류를 하는 동안에도 국내 실손의료보험을 유지하려면 보험료.. 2022. 12. 23. 설계사가 알릴 의무 위반을 유도한 경우 설계사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등 고지의무위반을 유도한 경우 보험 가입 시 설계사에게는 중요한 사항을 알렸는데, 설계사가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이 나중에 꼭 문제가 되죠. 그렇다면 나는 설계사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렸는데 설계사가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이 될까요? ▶ 검토 의견 1)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개인의 중요한 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상법(제651조)에서는 ‘고지의무’라고 하고, 각종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의무를.. 2022. 12. 23.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 60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