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고지의무2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의 유효성 여부(고지의무)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의 유효성 여부 검토 1. 사례 내용 저희 아버지가 2019년에 폐렴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전에 질병사망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어서 최근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 의료기록을 확인하더니, 보험가입(2015년) 이전에 폐결핵을 앓고 있었는데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계약 체결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폐결핵을 앓은 적은 있었지만, 보험가입 전후로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부위에 이상이 없어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보험금 지급거부 사유가 되나요? 2. 검토 의견 1) 상법 상법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2023. 1. 4. 청약서 질문항목에 없는 사항의 알릴 의무(고지의무) 청약서 질문항목에 없는 사항의 알릴 의무 보험을 청약하면서 정형화된 청약서의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함으로 알릴의무를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추후 보험사에서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해 알릴의무와 관련된 의문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서 상의 질문항목에 없어서 고지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험사에서 이를 근거로 불이익을 주려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 다음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고지 관련 질문항목에 장애인 여부는 없어서 기재하지 않았는데 괜찮은지요? ●10년 전 암 치료 완치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나요? ●그 외에도 질문항목에 없는 것은 고지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 고지의무(계약전 알릴 의무)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 2022. 12. 23.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