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후유장해4 이륜차(오토바이 등)사고 면책/ 보험금 청구 검토 오토바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 또는 '재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오토바이 면책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보험 가입 당시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있거나 소유·관리 등을 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고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면책 사유에 해당됩니다. 보험 가입 이후 오토바이를 사용하거나 소유·관리 등을 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면책 대상이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오토바이 사용 여부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로부터 오토바이 사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 2024. 4. 14. 사고 후 사망 직전 장해상태(뇌사)에 대한 장해보험금 여부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에 치명적 손상을 입고 치료하다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장해발생과 사망의 기간이 상당하다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장해와 사망의 간격이 짧다면 보험사는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동시에 지급하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뇌사상태와 같은 경우,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고 후 사망 직전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보험금 여부 1. 질문 내용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다가 그 후유증으로 곧 사망한 경우, 장애보험금과 사망보험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2. 검토 1) 질병·상해 표준약관 질병·상해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의 총칙에서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단, 질병과 부상의 주.. 2023. 1. 4. 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보험금, 전방십자인대파열,후방십자인대파열 ▶ 후유장해보험금, 전방십자인대파열, 후방십자인대파열 ▶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 가능할까? 십자인대에는 전방십자인대와 후방십자인대가 있으며 무릎관절 내에 존재하나 인대는 활막에 싸여 구별되므로 십자인대 자체는 활막 외 조직이다. 혈액 공급은 중간 무릎 동맥에 의해, 신경 공급은 뒤쪽 정강 신경의 가지인 뒤쪽 관절 신경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관절의 안정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넙다리뼈에 대하여 정강뼈가 앞뒤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상과 같이 십자인대는 무릎관절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대로서 외상성 손상을 입고 흔히 부상을 당하는 부위입니다. 인대가 파열이 되었다면 인대재건술 및 인대이식술 등을 하지만, 그럼에도 수술 후에 후유장해가 남아 지속된 통증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명.. 2022. 11. 24. 후유장해 판정시기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각각의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서 다른 후유장해 판정 시기를 고려하여 장해를 판정받아야 하는데요, 후유장해 판정 시기를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 하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동사무소 장애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이때 장애판정시기는 치료 종료 후에 하며, 통상적으로 질환·부상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도 증상이 고정되어 있다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그럼에도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될 수 .. 2022. 11. 17.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