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손2 차량 전손 처리 시 자차보험료 반환 여부 차량 전손 처리시 새 차를 구입하지 않는 한 자동차보험이 해지되는데, 이 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차보험료를 반환해 주지 않는 이유와 만일 새 차를 구입하게 되면 기존 자동차보험을 새 차에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차량 전손 처리 시 자차보험료 반환 여부 1. 보험계약의 해지 상법 제649조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 후에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계약 해지시 보험료 환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 2023. 1. 19. 전손처리시 취등록세 지원 여부 자동차 전손(보험목적물 전체의 손해)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취등록세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자기차량손해로 보험처리한 경우에는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가 설명한 것이 사실일까? ▶ 전손처리시 취등록세 지원 여부 1. 검토 1)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자동차보험은 물적손해에 대하여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두 가지 담보로 구성됩니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그러나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2023. 1. 6.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