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배상책임보험2 미수선 수리비 인정 기준 상대방 차량이 후미를 추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시간이 없어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미수선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고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미수선 수리비 1) 자동차보험 약관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손해의 지급기준에서 수리비는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약관에는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수리비를 미리 지급받는 미수선수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실제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2023. 1. 18. 실손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의 중복보상 가능 여부 실손보험과 배상책임이 중복되었을 경우, 이중으로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러한 궁금증에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또는 실손보험과 산재보험이 중복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복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처럼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의 중복 보상 여부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산에 놀러갔다가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로 골절을 당했습니다. 병원비가 5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가입한 전문직배상책임보험으로 의료비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도 이 치료비가 보상이 될까요? ▶ 보상 여부 검토 1) 실손의료보험 약관에 의하면, “직업, 직무 또는 동.. 2022. 12. 29. 이전 1 다음 728x90
